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과 고소 알아보기

목차

 

임금체불로 의외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맘고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든 받아내야 하지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 걸릴 수도 있다는 느긋한 마음자세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

진정서는 체불임금이 있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공식문서입니다.  진성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불러 사실관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서 제출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 또는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비회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면 진행 상황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본인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사업주 정보: 사업장 이름, 대표자 이름, 사업장 주소
체불 내용: 체불 금액, 지급되지 않은 기간, 주휴수당, 추가근무수당 등 가능한 상세하게 적성합니다.

● 첨부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를 있는데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진정서 접수 완료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업주 소환조사와 중재가 시작됩니다.

● 신청 후 처리과정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 조사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형사고소 법적절차에 들어갑니다.

 

 

2.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소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되면 근로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형사고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소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두 번 내 지역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문: 고소장(A4용지 한 장)을 자필로 써서 접수를 합니다.
두 번째 방문: 근로감독관이 직접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서를 쓰게 됩니다.(30분~1시간 소요)

이렇게 작성된 고소장 완성본을 근로감독관이 관할 검찰로 넘기면 본격적인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 단계에서 돈 안 준 사장이 형사 고소 들어간다고 주는 퍼센트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게 노동부 왔다 갔다 성가시지만 해야죠.

 

 

3. 재직중 월급이 안 들어올 때 대처법

재직중일때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에 벌어질지 모를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까지 재산을 감추고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지급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있을 경우 2개월, 퇴직금이 없는 근로자는 3개월 정도면 정부에서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는 1,000만 원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사장의 회사와 직원에 대한 마인드를 생각해 보면, 사장을 믿고 힘내서 계속 일해야 할지 아니면 빨리 다른 일자리 찾아야 할지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뉴스에 체불임금이 5천만 원, 1억이 넘는 억울한 직원들의 사연을 접하면 화가 나면서도 답답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사장이 거지 같지만, 어디서 나 오라고 스카우트해주는 상황도 아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를 옮기는 게 어디 쉬운 가요?  그래서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란 말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생하는 당신! 앞으로 쭉~ 꽃길만 걸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파이팅!!!

(블로그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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