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정부지원 생활안정 융자신청 방법

목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대출 제도입니다. 오랜 시간 체불임금이 해소되지 못한 분들은 이 글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악덕 사업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아직 못 받고 계시는 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낮은 이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출을 받으셔서 생활 안정 자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준비서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 대출한도 및 이자
대출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대출이자: 연리 1.5%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근로복지넷 신청서 제출하기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1) 간편로그인 지원

 

 

 

(2) 신청서 작성

 

 

 

 

 

 

2.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FAQ

 

 

Q1: 올해 9월 회사에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사업을 통해 미지급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미지급사태가 또 발생한 상황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A1: 회사에서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사업을 통해 미지급 급여 일부를 받았는데 그 이후 미지급사태가 발생하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이 대출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이 나오기 전까지만 사용하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즉시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A2: 생계비 대출을 받으시면, 간이 대지급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기한까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한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총 4년 동안 상환하게 됩니다. 상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게 됩니다.

Q3: 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이 아애 안되는 걸까요?
A3: 체불임금 확인서가 없이는 생계비 융자 신청이 어렵습니다. 융자 심사에서 이 확인서가 임금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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